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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충돌하는 두 기관차 - 윤석열 후퇴,추미애 지휘내용대로 된 셈,,,양 측 갈등 최고조 - 윤석열 절충안 보고에 추미애 거부...법무부 대검과 협상 파기 논란
  • 기사등록 2020-07-08 15:11:23
  • 기사수정 2020-07-11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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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의 정면충돌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추미애 장관이 정면거부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결국 한 발 물러나면서 채널A사건 수사 지휘사건은 1주일만에  봉합됐다. 그러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은 한계상황까지 간 것이어서 또 다른 뇌관이 밝생할 경우 다시 폭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총장 지휘권 상실,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 추미애 “만시지탄”




대검찰청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으니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채널A사건을 자체 수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내용대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9일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이면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대립이 되돌릴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해야 하게 되며 이 같은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용해서가 아니라 추 장관 지시 자체로 지휘권 박탈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대검은 또한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전날 발표한 내용과 관련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혀, 법무부 제안에 따라 윤 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장관)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에 따라 윤 총장이 8일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장관께 건의했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입장을 낸 지 1시간 40분 뒤인 7시 52분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며 윤 총장 제안을 공개거부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오픈해 달라고 해서 공개했는데 이를 뒤집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추미애 “독립수사본부설치,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아”




 법무부는 대검 입장 표명에 이날 입장을 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에이(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건의를 하게 됐다는 대검의 설명에 대해서는 “대검 쪽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쪽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 절충안 거부 “ 문언대로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독립적 수사본부에 맡기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고 건의한 데 대해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해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며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이 같은 추 장관의 건의 거부는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절충안 제시 "독립수사본부 구성해 보고만 받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 전문자문성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을 상당부분 수용한 내용이다.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 통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한을 딱 하루 주었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 등 어떤 절충안을 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항명으로 몰아 감찰 등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절에서 산책하는 뒷모습을 누군가가 찍은 것을 올렸다.


추미애 “ 공사와 정사는 함께 갈 수 없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수사지휘 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윤 총장을 사적이고 사이비라고 비난했다. 


그는 3일째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무회의에도 불참하고 절에 들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9일 오전까지 추미애 장관 짐 쌀 시간 드립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신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데 대해 "그걸 아시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십시요"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쌀 시간 드리겠습니다"라고 비틀었다.


그는 이어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기사 링크합니다. 추미애 잘한다 40% 윤석열 잘한다 43%, 추미애 못한다 45% 윤석열 못한다 38%. 당정청에 어용언론까지 총동원되어 열심히 때려대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느끼시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결단하십시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드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고 했다.



추미애 “특임검사 수용 불가”

 



추 장관은 검사장들이 제안한 특임검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사장들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반기를 든 데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에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윤 총장을 비난한 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막판 고심 중인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검사장들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윤석열 자리 지켜야"




대검은 6일 검사장들이 지난 3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이를 공식발표하고 윤 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국검사장회의 의견을 보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마련했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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