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또 다른 조국인가. 조국 교수는 7년 전 열렬히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다. 

 7년만에 180도 달라졌다. 조 전 장관은 이젠 격렬하게 윤석열 검사를 비난하고 있다. 조국의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뭘까. 

조국, 7년 전엔 윤석열에게 “더러워도 버텨주세요”

2013년 11월,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상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리트윗)하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향해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라며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고 했다.

당시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외에도 조국 교수는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윤 총장을 응원했다.

조 교수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발언을 극찬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 라고 칭송했다. 

또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며 윤 총장에게 저항을 촉구했다.

7년만에 달라진 조국...검찰파쇼 체제 꿈꾸나" 윤석열 맹비난

조국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매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 논란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문구도 함께 인용했다.

지난 4일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 회의를 ‘임의기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폈다.

진중권 "조국, 동명이인이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님은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라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합니다. 정신 사나워요.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거든요"라고 비틀었다. 

그러면서 그의 '7년 전 발언'을 상기시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며 윤 총장에게 저항을 촉구했다.

진 진 교수는 "옛날에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분과 무슨 관계이신지요. 혹시 동명이인이신가요?"라고 비틀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선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나한테 하면 항명이고, 남한테 하면 의무고. 나한테 하면 쿠데타고, 남한테 하면 의거고. 나한테 하면 위헌이고, 남한테 하면 호헌이고"라고 힐난한 뒤, "국아, 정신 사납다. 하나만 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김종민 백혜련 등도 1년 전 청문회에서 윤석열 극찬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윤 총장을 극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명언록'까지 화면에 띄우고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며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당이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언급하자 김 의원은 "그게 윤석열이 죽인 거야?"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한다"며 "그 사람들 다 이명박 정권이 죽인 거고 박근혜 정권이 죽인 거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윤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또 "(7년 전 통화를) 윤석열 후보자가 기억할 수가 없다"고 감쌌다. 

백혜련 의원은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옹호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막바지에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된 건, 될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후보자의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됐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곤 "그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2019년 7월 25일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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