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신축 단지의 분양가 심사가 난산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우정병원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액을 두고 과천시와 LH가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분양예정이었던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은 그동안 사업변경에 따른 과천시 승인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장기화 등으로 분양일정이 많이 지체됐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심사에 발목이 잡혀 일정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돼 분양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공사현장. 분양일정이 거듭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지난 6월 법제처가 공공택지로 규정하고, 또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맡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면서 추진속도가 붙는 듯 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액 논의라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과천시와 LH는 최근 우정병원 단지의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계산방식의 차이가 크고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액수 갭이 상당한 것만 서로 확인했다고 한다. 매몰비용, 공사비 등 분양가 산정 항목을 두고 편차가 컸다는 것이다. 

양 측은 분양가상한액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과천 부동산업계에서는 우정병원 부지가 매몰비용이 많은데다 민간사업자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과천개발 측에서 내심 손익분기점으로 2800~2900만원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과천지정타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의 경우처럼 분양가 상한액을 2500~2600만원 선으로 계산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타 S6블록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는 이 상한액 내에서 분양가심사서류를 접수시켰고, 근 1년의 난산 끝에 과천분심위가 지난 6월8일 3.3㎡ 당 2371만3000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2019년 7월 우정병원 정비사업 착공식.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이제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4일 “과천개발의 입장은 손익분기점만 맞춰 달라는 것”이라며“계약서 등에서 원가가 확실히 기록돼 있는데 부풀리고 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끼여 있어 손해보고 진행할 수가 없다. 더구나 손해 보고 할 경우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산정방식의 갭이 너무 커 분양이 많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LH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LH는 압박을 받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정병원정비사업은 LH와 함께 시행사인 과천개발(주) 지분 49%를 보유한 보성그룹 계열 비에스아이개발이 참가하고 있다.

과천시도 분양가 심사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일정과 관련, “LH가 분양가 심사서류를 접수하면 그 때부터 과천시가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사전에 분양가 상한액수가 조율되지 않으면 분양가심사일정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천개발에서 분양가 심사서류를 접수하면 그로부터 심사일정을 마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다. 

과천시는 시조례에 따라 ‘검토자문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에서 분양심사 서류를 접수를 하더라도 검토자문단 논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사전에 보내줘야 해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과천우정병원 조감도. 사진=과천시청 

현재 양측 기류를 보면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분양가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난망해 보인다. 

따라서 밀고당기기 끝에 분양가 심사자료 접수를 하는 시기가 9~10월로 넘어가면 분양가 심의일정도 연말로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월 신년사에서 “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신속히 분양되도록 국토부, 사업자 등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지만, 기대대로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174 세대를 건립,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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