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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LH가 지난 3월 발표한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장관에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신도시급인 과천지구의 개발 속도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콕 집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속도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와 LH는 과천시(과천) 남양주시(왕숙) 주택공급을 조기에 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LH가 지난 3월 독단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9~10월부터 토지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LH가 내년 선분양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지구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과천시 한 관계자는 “ LH가 토지보상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길 방침이 확고하다”라고 했다. 

그는 “ 당초 토지보상을 올해 연말에 시작하려던 것을 앞으로 당겨 올 중반기쯤에 보상에 착수, 내년 중반기쯤에 완료할 시간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지시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천지구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천과천에는 7100가구를 짓지만 반 정도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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