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말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작동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김 장관 말대로 집값 하락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국민적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50% 아래로 급락했다. 

김 장관의 거짓말 논란과 청와대 다주택자들의 집값 상승에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부산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논란과 대응책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긴다는 '만기친람'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가.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 비서관들에게 집을 팔라”라고 했다.

이 문제는 새삼스럽다. 그가 지난해 12월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사안이다.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정권과 가까운 경실련마저 최근 “청와대 다주택자들은 1명당 평균 7억3천만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할 정도다. 

노 실장 본인도 집이 두 채이지만 팔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발표했다. 하지는 50분만에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있는 청주 아파트를 판다는 것이다. 

당장 똑똑한 한 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해프닝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는 지시의 진정성은 훼손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장관을 호출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시 나와서 "집을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관을 인책해 진용을 정비해야한다. 

국민의 아우성에도 김현미 장관이 3년간 장수하고 부총리로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당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 때문인가.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관들에게 집을 팔라는 게 타령이나 입발림이 아니라면, 그동안 버텨온 그들을 가격이 올라 아주 비싼 그들의 집으로 보따리 싸서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내지는 재점검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그만큼 집을 많이 짓고 충분히 공급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 살집을 찾느라 이곳저곳 떠도는 고통을 청와대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의 부산스러움이 국민여론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응급조치가 아닌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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