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해 다주택자를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전통 있는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판하고 국토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자 신경을 쓰는 눈치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8명으로, 이들 다주택자의 부동산재산 가격은 1인당 평균 7억3천만원(6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3월~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방 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기준 94억3천만원(평균 11억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억7천만원(평균 19억1천만원)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억3천만원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억6천만원 (증가율 123%), 김조원 민정수석 11억3천만원(53%), 강민석 대변인 11억2천만원(70.7%) 늘었다.

이어 이호승 경제수석 6억3천만원(62.1%), 유송화 전 춘추관장 5억1천만원(52.8%),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3억8천만원(42.3%),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1억8천만원(23.1%),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2억2천만원(32.2%)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본부장 “잠꼬대 하는 김현미 장관 잘라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현미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3년간 인상률이) 14%라고 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어요"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나아가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48%, 청와대의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가 57%, 구청장이 가진 아파트가 47%가 올랐는데 대체 김현미 장관이 보고 있는 어느 아파트가 10% 정도밖에 안 올랐는지를 알려주면 아니,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혹시 아십니까?"라고 진행자에게 물었고, 진행자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과도한 시중 부동자금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자금이 800조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천조였고 항상 돈은 많다, 시중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거지. 이명박 때는 150만 채 미분양 때문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제발 돈 좀 꿔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래도 돈을 꿔다가 집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3년 내내 아파트 값이 오르냐. 최근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씩 가구당 줬다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러 다닌다는 거냐"며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선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 개인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면서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다.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실련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동산정책으로는 "우선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터넷에다가 구청장이 얼마에 승인해줬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상시 공개하겠다, 인터넷을 보면 다 볼 수 있게. 두 번째,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짓는데 또는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는 논밭에 300만 원에 사들인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800만 원이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걸 2천만원씩 지금 분양하고 있다. 공공택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겠다.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2천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해줬던 것을 다 회수하겠다. 앞으로 임대업자에게는 본인이 살지 않는 전세대출은 전액 회수하겠다.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금 특혜를 다 없애겠다"며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지가는 시세의 45%밖에 안 된다, 그걸 당장 2배로 올리겠다"며 "이런 것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긴 하지만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부동산이 잡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를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3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른다. 그런 시늉내기,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넘기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 집값을 못잡는다)"면서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거듭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 " 청와대 다주택자부터 교체하라 "

경실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 등 3명의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며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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