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61)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자신이 당해보니 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2006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는데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지냈다. 

조기숙 교수. 사진=페이스북

슬기로운 전세생활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하고 "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떠올렸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등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조 교수는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홍보수석이 쓴 글 중 ‘문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대목>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입니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사진=조기숙 페이스북캡처 

문재인 정부 부동산의 마이더스의 손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 관한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대책이 임기 3년 동안 스무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조교수는 6.17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 지난 1년간 우리가 사는 전셋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지만 가격 협상은 되지 않았다”라며 “대형빌라라서 절대로 팔리지 않을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6/17 대책 나오고 사람들이 매일 떼로 집을 보러 오더니 어제 집 본지 하루만에 계약이 됐다”라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은 주어진 대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소비활동을 할 뿐”이라고 정부의 무지를 탓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끼고 집 사는 데 규제를 하는 데 대해 “ 서민들이 딱 전세 계약 끝나는 시점에 집 사는 게 가능한가요? 전세끼고 집을 사지 말라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내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에 대해 “ 당신들처럼 다주택자들 전세 끼지 않고 집 산 적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기숙 "현정부 들어 자산의 양극화 더 심화" 

조기숙은 자신이 정부정책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했다.

조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서 “ 어떻게든 전세집을 찾고 있는데 합리적 가격에는 아예 물건이 없다. 큰 평수 전세는 실종이구요. 30평대도 물건이 없다”며 “정책결정자들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부동산중개사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벌써 광화문에 촛불집회 열렸을 것”이라며 “마이동풍인 정부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며 “ 지금 대책도 내가 볼 때에는 현금부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집 한채 마련하지 못해 바등되는 서민들이 자산소유를 못하도록 만들어 부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모든 정책을 잘 할까 남북문제만 잘하면 나는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문제로 몇 년 고통 받고 어제부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오만정이 떨어진다”며 “ 부동산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부동산업자도, 은행도, 세무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

조 교수는 “더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야당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들 정치 싸움만 하지 야당의원들이야 말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 로또 분양 기다리며 텐트 치고 살면 되겠다. 그리고 강력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곧 부동산값이 떨어지겠지 위로 많이 받으시라”라고 비틀었다.

친문지지자들 “반역자”라며 조기숙 비난

일부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친노(親盧)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에 험구를 날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조 교수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왜 한자리 안 줘서 열받았나”라고 빈정댔다. 

조 교수 집안 욕도 했다. 한 네티즌은 조 교수 관련 기사의 댓글에 “조병갑 조선 후기의 탐관. 고종 30년 전라북도 고부군수였으며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여 통학농민운동을 유발시켰다. 애 후손 답네. ㅉㅉ 조기숙 걍 입다물고 있어라”라고 했다.

조 교수가 조선말 전북 고부(古阜) 군수를 지낸 조병갑(趙秉甲)의 증손녀인 사실을 들어 험구한 것이다.

조기숙, 문 대통령 비판 글 이틀 만에 비공개 전환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비난 댓글을 달자 29일 25일자, 28일자 글을 혼자보기로 돌려놓았다.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친노무현 인사로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풉, 조직의 쓴 맛을 보여줬군. 민주당식 민주주의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민주철도 999, 거침없이 폭주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숙, 문빠들에게 혼쭐, , 페북글 지우고 항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조기숙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갔으면”

조기숙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라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조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요"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라며 우회적으로 참모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글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제 페북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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