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설화인가. 의도된 정치적 발언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비난한 법무장관 추미애의 입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법무장관은 영어로 부르면 정의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독립성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부하 다루듯 험구를 쏟아는 그에 대해 너무 천박하다면서, 비난발언의 저급성과 부적절성을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추 장관의 발언을 성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저급하다"는 질타는 언론이나 검찰,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조차 나왔다.

추 장관은 자신의 거친 입이 논란이 되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비판여론이 더 크다. 

 공중파TV와 뉴스채널 등에서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려는 법무장관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추 장관은 거친 입으로 친문지지자들로부터 ‘추느님’‘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지만 일반 여론으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침묵하고 있다. 

추미애 “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친 입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개최 행사에서 터져나왔다. 초선 의원들 앞이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검찰총장을 직속부하처럼 대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회사원처럼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검찰개혁은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의원이 해도 된다”고 억지주장을 폈다.

조응천 “추 장관 발언, 대통령에게 부담될 수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했다.

검사출신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공개서한을 통해 여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다"며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했다.

 추 장관 언행이 부메랑으로 여권을 공격해, 민심 이반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는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 장관이 정부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 “표현이 너무 저급하다” 

정의당은 26일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한다'라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어느 공간에서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싸움으로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법무장관이 친문 패밀리의 집사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어제가 6.25라서 그런가?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합니다"이라며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공세를 '인민재판'에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날 밤에도 추 장관에 대해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씨 뒤치닥거리 해주는 자리입니까? 한명숙씨 전과기록 말소해 주는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디 친문 패밀리의 집사 노릇 하는 자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친문 패밀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나아가 "집사가 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 두시고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세요. 그럼 집사 노릇 해도 칭찬받을 겁니다. SNS에서 사랑도 받고"라고 비틀었다.

또 언론 탓에 대해  "그냥 자기가 완장질 하다가 비아냥 들은 거지, 그거 비판하는 보도에마저 '언론의 검찰 받아쓰기'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그 동영상, 본인이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대권 꿈은 접으세요. 허황한 꿈은 사람을 망칩니다"라고 비꼬았다.

추미애 “장관의 언어품격 저격은 번지수 틀린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냐"고 언론탓으로 돌리고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진중권 문 대통령에 “추미애 해임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에 대해 “언행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언급하며 “그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 있다”며 “즉,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음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무슨 일을 해 왔나?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법무장관이 사적 복수를 대행했다”며 “그로써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대통령의 말을 대국민사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설 흥신소가 되어 친문세력의 뒤치다꺼리나 해 온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돼서 한 일이라곤 수사를 방해한 것밖에 없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주셔야 한다. 국민은 알고 싶다”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십시오”라고 했다.

추미애 “꺾이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꺾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라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압박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라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라고 검찰통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