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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핵폐기물 맥스터, 경주 양남면 사람들의 청와대 빗속 눈물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0-06-26 23:22:16
  • 기사수정 2020-06-26 2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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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는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주시 양남면에서 온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 대책 위원회 오복근 위원장과 회원 50명이 참석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절박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월성 원전 내 맥스터(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했다. 이에 반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민 투표형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55.8%가 반대하고 44.2%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여론 조사는 공론을 조작한 것이다. 중저준위 폐기장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폐기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맥스터를 경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양남면 대책위원회는 시도 지자체와 의회 등 관계 부처에 경주지역 맥스터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까지 와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게 됐다. 




이날 대책위원회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제출한 요구사항은 첫째, “2016년까지 경주 지역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 던 노무현 정부 약속에따라 경주 외 지역에 맥스터를 건설하여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해줄 것, 

둘째,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월성 원전 내에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핵폐기물로 지정하여 줄 것,

 셋째, 산업자원부 산하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 

넷째, 지난 30년간 거둔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재원을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 및 복지비용으로 환원하여 줄 것이다. 




지난 24일 경주시의회는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과 영구처분 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안정적 지역 발전과 월성 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확충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의 결의 사항에는 맥스터 건설을 촉구하고 있으며 건설하더라도 경주지역의 건설을 반대하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6월 26일 사용 후 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어 오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맥스터는 가압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인 사용 후 남은 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 저장시설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매우 뜨거운데 이를 식히기 위해 습식 저장시설에 먼저 보관해 냉각시킨 후 맥스터와 같은 건식 저장시설에 옮긴다. 

국내에서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7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19년 6월 기준   저장률이 96%를 넘었다. 2020년 11월이 되면 포화상태가 되며 윌성 원전은 가동이 중단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맥스터  7기 추가 건설계획은 세워놓고 있으나 시행을  못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 양남지역 주민들은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왔다. 

그런데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더욱 과거 정부가 약속했고 규정에도 없는 저장시설을 또 그곳에 건설한다는데 울분이 터지는 일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비를 맞으며 청와대 담벼락 밑에까지 와서 방폐장 고민을 해결해 달라는 양남 주민들의 호소와 눈물을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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