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일부 재건축 조합장과 과천시 일부 시의원은 최근 모임을 갖고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의 부적절성과 시 전체적으로 고저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기존 5층 아파트가 30층을 더 올려 35층으로 올렸으므로 기존 15층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45층 정도로 지어야 과천시 전체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더구나 인근 의왕시는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의 경우 43층 고층으로 지은 사례가 있는데도 과천시가 굳이 35층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천 과천지구 통합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0층 주상복합건물도 계획돼 있는데도 과천 본도심 재건축단지는 35층을 넘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과천 6단지 재건축 공사현장. 5층 47개동을 35층 27개동으로 올린다. 15층 높이의 인근 5단지는 청계산 조망권 피해를 입고 있다. 과천시 전체가 35층 이하 건물로 재건축되면서 갑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과천시 재건축 층고가 꼭 35층이하라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이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의회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진 의원 등이 35층 층고의 부적절성과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상진 의원은 올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층고 조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과천시는 경관계획 용역 중에 있다. 연말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박상진의원은 “얼마 전 신축아파트(대우푸르지오써밋)를 돌아봤는데 저층 재건축인데도 복잡했다”면서 “5층 아파트를 35층까지 허용했다면 15층 중층 3기 재건축단지들은 45층으로 올려야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거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좁은 면적에 동수를 줄여 위로 높게 하는 게 개방감도 있고 바람길이나 경관축도 나은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재건축에 악영향을 끼쳐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도제한도 없는 과천인데 굳이 35층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경관계획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3기 재건축 단지들은 경관계획과 지구지정계획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정비계획을 흔드는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층고를 높여야 한다”며 “경관계획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경관계획에 대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재건축하면 50년 100년 가는 건물인데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고 거듭 층고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옆으로 가는 것을 줄이고 위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꼭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다”고 했다

김현석 의원도 “재건축단지 사업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천시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경관계획 재수립도 시민을 위한 계획이 돼야 한다. 유념해서 수립해 달라”고 과천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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