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이유로 당이 지난달 25일 자신을 ‘경고’ 징계결정을 내린데 대해 ‘경고유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금 전 의원(사진)은 민주당의 공론부재 실태를 비판하면서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래놓고 민주당도 )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며 당 지도부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이어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고 했다.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과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킨 선거법개정안은 연동형 비례제도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하는 등 실제로 엄청난 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거법 투표 당시 이런 결과를 예견한 몇몇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다”며 “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금 전 의원은 “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라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친문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조응천 “국회의원의 소신에 징계, 본 적이 없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고 했다. 

또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 입법에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하태경 “민주당 후지다, 괴물이 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민주당 심판은 우리가 민주당 이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180대의 거수기 운용하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추었습니다"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거든요.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마 본인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를 것"이라며 "그러니 의원들이 졸지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50대를 더 들여놨으니. 그거 굳이 180대씩이나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그널에 손만 들어올리는 아주 원시적인 메카니즘인데. 그냥 세비 한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 표에 곱하기 180하여 인정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아무튼 금태섭 같은 이가 낙천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는 정당, 표창원 같은 이가 양심을 유지하며 의원활동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당. 그게 요즘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당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114조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법질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정당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사실상 강제를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진중권 김남국에 “그냥 간신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졸지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에 의해 “아름다운 간신이 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행보를 옹호했다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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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이라며 “김남국씨, 정신줄 놓지 말고 그냥 존재에 어울리게 간신하세요. 누구든 제 주제에 맞게 살아가는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간신이 되세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의 ‘소신 발언’을 칭찬했다.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금 전 의원도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유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김 의원의 인터뷰내용을 거론했다.

하지만 3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금 전 의원을 겨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돌연 비판했다.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이해찬 대표가 강제적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징계를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자 입장을 바꿔 금 전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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