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대우 컨소시엄이 요구한 분양가재심의가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천지정타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연대가 1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시민연대는 “재심까지 한 분심위 결정을 존중하라. 3심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며 분양가 재심사를 반대해왔다.
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공익감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타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김 시장 면담에서 “전 항목 심사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분심위 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분심위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 친환경(에너지절약설계), 기간 이자, 기본형건축비 등 3가지 항목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초심과 같이 심의에 2달 정도가 소요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며 “ 사업자가 재심사를 요청해 와서 수용하는 것이고 분심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검토자문단에서도 의견을 줄 예정”이라며 “기간 이자도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등 과천시는 지난번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분양가 인상여부와 관련, “분양가는 시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분양을 안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아 시는 할 일은 해야 한다” 며 “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양하라고 요구했으며 확약서에도 분심위 결과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 했다.
시민연대 측은 대우컨소시엄이 S6블록 기본형 건축비 삭감에 매달리는 이유가 다음에 분양할 S4블록이나 S5블록 분양가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분양한 북위례 호반을 비롯해 공공택지지구에서 기본형건축비를 5%줄이고도 분양을 진행했다” 면서, 5% 삭감해도 건축비가 900여만원으로 높다는 점에 대해 김 시장도 높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분양가를 인상하면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분심위가 기각할 수도 있지만 기간 이자, 친환경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검토자문단의 검토, 분심위 판단에 맡겨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심사하겠다. 자문단에 시민대표도 있으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고 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니 사업자, 시민이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과천지정타 공동주택 분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해 건설사가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 과천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1심)에서 결정한 분양가(2205만원/평)를 즉각 수용하고 재심의(3심)는 즉시 기각하라” 며 “과천시가 1심에서 정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천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일부 조기분양을 원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핑계로 분양가를 현실화하여 분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령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분양가가 분양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동안 서명해 온 2,000여명 넘는 시민들의 의사를 근거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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