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본질과 관련,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일부 부패 검찰의 범죄 조작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30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개혁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으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심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 지사 정치생명 끊으려 한 게 아니라 문빠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치 부패 검사의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 

이 지사(사진)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정치 검찰·부패 검찰의 범죄 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익 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 교란”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 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 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사건도 검찰이 조작해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검찰을 향해 “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이들”이라고 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은폐 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직권 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전 총리에 대해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진중권 "정치생명 끊으려 한 것은 문빠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사진)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지사님, 잘못 아셨다”며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빠들이었다”면서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생명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나.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치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 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님을 고발한 것은 친문실세 전해철씨였다. 그걸 제가 또렷이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짓 말리다가 문빠들에게 "찢묻었다"는 욕을 먹었거든요”라며 “성남시청에서 강연 한번 한 것 갖고 도지사님한테 돈 먹었다는 소리 듣는 더러운 꼴도 당하고, 기억을 한번 다시 잘 더듬어 보라.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생명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님을 기소 안 했으면 문빠들이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자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이 분(이 지사),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거 빤히 알면서 왜 이러는 걸까. 친문들도 (한 전 총리) 재심 원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본인도 마찬가지고”라며 “이번 수는 너무 심오해서 제가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질타한 뒤 심했다는 생각이 들은 듯 5시간 뒤 다시 글을 올려 “아,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마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런 댓글이 달렸다.

 한 댓글은 “그의 포퓰리스트적 행태가 '대중 독재'로 흐를 수 있다는 점, 반 자유주의적 행태와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2심판결은 TV토론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에 대해 정죄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벼운 것일까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적어올렸다.

또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이지사의 업무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인간성이 많이 결여되어보여요.. 차갑다고 해야할까?? 흠~ 어진 리더느낌은 아니어보여서”라는 의견이 달렸다.

이재명 "손가락 보지말고 달을 보라"

이 지사는 31일 다시 글을 올려 “달을 가르킨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진 전 교수의 독해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절대 진리일 수는 없기에 법에도 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로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전 교수의 SNS 설전은 지난 3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놓고도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고 하자 이 지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마냥사냥과 인권침해를 그만해 달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손가락 방향이 잘 못 된 것” 

이에 진 전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제 얘기는, 검찰은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들의 연합캠페인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죠"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서로 고발질 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 그게 '달'"이라며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이시니 법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요. 그것은 법정 안의 판사님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이지, 검찰에게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공인의 지위에 오른 분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아무튼 2심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곧 있을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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