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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S6블록(대우 벨라르테) 분양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컨소시엄측이 분양가 재심의를 과천시에 신청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우벨라르테는 8월부터 두달여 낮은 분양가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지만 최근 터파기 공사를 재개했다. 


지난 7월에 분양가심의에서 결정한 분양가는 3.3㎡ 당 2205만이었는데 건축비 인상, 인근 과천시 아파트 평균가 인상 등으로 재심의가 진행되면 기존 분양가보다 상향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분양대기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후 과천 지정타 대우 벨라르테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장은 낮은 분양가 논란으로 그동안 두달여 공사를 중지했다. 


♦과천시 "재심의 들어오면 살펴볼 것"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 대우측이 재심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 아직 시에서 확답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았다” 면서 “재심의 서류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고 했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9월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천원(644만5천원→655만1천원)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분심위 회의록 부실을 지적한 과천시의회 제갈 임주의원은 “ 재심의를 거부할 사유는 없다” 고 하면서 “기본 건축비 인상이나 여타의 사유로 재심의는 가능하지만 이전 분심위 결과와 얼마나 상이하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기존 과천시분양가심의위원들 임기는 지난 8월말 종료됐다. 

과천시는 "분양가 심의위원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관련기관에 의뢰해 위촉하므로 시간이 그다지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 측이 분양가 재심의 요청 자료를 과천시에 접수하는 대로 먼저 분양가 심의위를 재발족한 뒤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분양대기자들과 토지주들 반응 


분양대기자들은 "원칙도 규정도 없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재심의하고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며 재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천시의 무능함을 탓해야 하나? 대우의 끈질긴 로비력을 칭찬해야 하나? "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빨리 재심의해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S6블록 토지주 관계자는 "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면서 " 제대로 안 나오면 어차피 적자라서 임대 후 분양으로 밖에 갈 수 없다" 고 했다. 그는  "기본건축비까지 깍는 분심위가 다시 심의한다고 해서 얼마를 올려주겠냐" 면서 " 보상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바닥공사도 못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S6블록의 경우 주차대수가 1.7대 1에다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까지 들어가게 설계됐고 대우이미지에 걸맞은 자재를 사용해 평당 240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현재 분양가로는 사구려 임대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향 불가피 


건축비 인상으로 재심의를 하면 분양가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대우 측은 3.3㎡당 2400만원이면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양가심의위의 기준은 엄격하다. 대우 측 요구액수가 얼마나 충족될 지 두고 봐야 하지만, 건축비 인상과 그동안 과천시 평균 아파트 가격의 상승 등이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7월24,26일 열린 분양가심의위에서 대우벨라르테 분양가는 3.3㎡당2205만으로 결정됐는데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대우는 3.3㎡당 2,508만원 (총 4,348억원)을 요구했다. 

심의위에서 기준으로 삼은 과천전역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당 1,011만 3,709원으로 판단했다. 대우 벨라르테 아파트는 667만 1,434원이므로 심의결과 70% 미만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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