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공원 이전 관련 토론회가 2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렸다. 이슈게이트 

2일 오후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공동 주최로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 본격화된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를 계기로,말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한라대 유승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 서울경마공원 이전 이슈는 부동산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중심을 없앨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경마공원은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중심 인프라로 실제 쟁점은 국가산업인프라인데 현재 논의는 공장이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경마산업은 단순사행산업이 아니고 국제스포츠+문화+수출산업”이라며 “ 경마를 문화축제로 보지 않고 사행산업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 인천공항에서 과천은 한 시간이면 들어 온다”라며 “스타 말들이 들어오려면 입지가 중요한데 대도시를 배후에 끼고 있어야 도시브랜드와 결합된다”라며 입지와 인프라가 곧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제언으로 △서울경마공원 중심 산업 플랫폼 역할 강화 △세수 관점을 넘어 산업 관점으로 정책전환 필요 △과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산업의 플랫폼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국가 경제 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등을 제시했다.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변호사는 주제발표 2에서 “과천의 미래도시를 말과 AI 관광 주거가 함께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 말산업 특구지정, 현대화, 인근도시 복합개발로 단순한 경마장 존치가 아니라 미래산업 유치를 묶은 통합도시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 해외사례를 들어 “ 경마장 이전이 아니라 고도화 복합화를 통한 도시핵심 거점으로 진화해야 한다”라며 “야간경마 문화이벤트, 조명축제로 낮의 경마장을 도심 야간거점으로 전환하는 개발컨셉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경마장 시설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야간콘텐츠 강화, 호텔오피스 대형복합문화시설 등으로 말산업특구 거점으로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일 과천경마장 이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황선희 과천시의원은 토론에서 “ 누구를 위한 경마공원이전인가”라며 “ 행정의 무능, 정책의 기만, 생존권 침해”라며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행정의 무능에 대해 “ 같은 지구 같은 동네에 내 하수처리장 2개를 짓겠다는 것인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누더기 설계”라며 “ AI특구 조성 운운하는 것의 실체는 아파트 분양용 가짜 깃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9대책은 국가비전의 상실, 행정실종으로 반드시 철회되고 전면백지화되야 한다”라며 “과천시 도시계획을 한 번이라도 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국토부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 이전에 따른 과천시 재정 손실 및 국가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과천시의 직접적 재정손실발생에 대해 “ 자족기능 약화에 따른 구조적 세원부족으로 주택비중 증가, 업무 상업시설 축소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라며 세입감소+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복지 지출 증가 동시 발생으로 줄어들 500억원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과천 경마공원 존치 기반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기존 경마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원 주거 업무 기능을 결합한 센트럴파크형 복합개발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존치 기반 개발안은 초기 비용이 낮고 사회적 갈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전 방식은 대규모 비용 부담 사업지연 가능성 산업생태계 훼손 등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시민은 “과천2035 기본계획에 과천 재경골은 연구소 대학부지인데 주택이 들어온다. 경마장도 복합문화개발인데 주택이 들어온다. 나중에 대공원 과학관까지 정부가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어떻게 미래도시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 지금 과천에서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말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과 명분을 위한 표현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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