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토론회에서 한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로 과천시의회 주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과천시의회 윤미현, 우윤화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홍찬표 대표, 과천보광사 종훈 스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박근문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부동산 문제는 실험할 수 없고 실패 비용은 항상 미래세대가 부담”

발제를 맡은 박문수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 이라는 발표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비가역적이며 악화된다“라며 “과천은 아껴 써야 하는 땅이므로 한 번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자산형 토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고밀 주거로 전환된 토지는 이후 공원‧완충녹지로의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는 실험할 수 없고 실패의 비용은 항상 미래세대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마공원은 레저시설보다 산업‧재정 자산으로 재해석해야 하며 레저세 연 500억원은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과천이 자족 도시로 기능해 왔다는 운영 성과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책발표에 대해 “주민 배제의 문제, 도시 인프라 수용력”을 지적하며 “’얼마를 짓느냐‘보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개발은 공급이 아니라 도시 부채”며 “이 지표는 찬반 판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자산형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과천에 주택개발 추가되면 교통지옥 도시 될 것”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지식정보타운과 경마장 개발을 비교하며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문제점으로 교통대책, 도시기반시설부족, 지자체 협의 배제, 산업시설로서의 경마장 지위 간과를 지적했다.

그는 “지식정보타운 규모의 개발이 추가된다면 교통 지옥 도시가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에 걸맞은 교통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대책비를 개발이익의 약 10%로 수립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GTX-C노선, 위례과천선(주암역, 과천대로역, 문원역) 조속한 완공, 신림선 연장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과천대로 지하화, 제2우면산터널, 관악산터널 신설을 제언했다.

홍 대표는 “과천시는 지금도 과포화상태로 교통대란 및 기반시설 부족이 곧 현실화되는데 먼저 교통대책수립 및 착공과 기반시설계획 수립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마사회 박근문 노조위원장(오른쪽 끝)은 "과천이 무너지면 지방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슈게이트  

“과천경마장 졸속이전은 도시 리스크이자 말산업 사망선고”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은 한국마사회의 지역사회 기여와 이전이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내고 1‧29 대책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사회는 과천시 재정의 핵심 축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세수 기여를 한다”라며 “주택 공급 시 세금발생까지 5~10년 소요, 해당 기간 재정 절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사회가 과천에 소재해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한다”며 “임직원 및 관계자 3천123명, 연간 420만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과천 경마장이 무너지면 지방도 무너진다”며 “과천 운영을 중단하면 부산,제주 경마공원 동반 매출 급감으로 말 산업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노조위원장은 “존치는 시민의 이익이며 졸속 이전은 도시 리스크이자 말산업 사망선고”라고 경고했다.

시민 “국토부 장관과 정부관계자가 출퇴근 시간대 운전해보라” 

토론회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참석자 중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한다는 A씨는 “지정타 3천여세대와 기업들이 아직 입주도 안 한 상태인데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천과 주변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나열하며 경마공원에 주택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현동 B씨는 “직접 차를 몰고 교통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돌아봤다”며 국토부장관과 정부 관계자가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해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선바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한다는 C씨는 “서글프다”며 “과천시민의 님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과천의 100년 대계를 논하는 자리인데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지 않은 게 아쉽다”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을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계 유수의 도시에는 경마장이 도심에 있다”고 했고, “아름다운 벚꽃의 경마공원이 있어 행복했다”며 “이번 봄에 벚꽃 축제를 투쟁 축제로 열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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