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노조는 정부의 과천경마장 이전 발표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진=마사회노조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이 부실재탕인데다 뻥튀기 발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상지별  28~30년 착공 방침 등의 추진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부분이 과거정부 추진사업과 겹친다”라며 “정부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표현에 따라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탕비판 지적에도 김 장관은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재탕논란과 함께 정부대책의 부실발표 파문이 대상지별로 확산되고 있다.

과천경마장· 정보사 이전 및 9800호 공급안은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한계에 따른 과천시민들의 대대적 반발과 한국마사회 노조의 절대수용불가라는 역풍을 맞아 주춤거리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지난 7일 과천사수결의대회를 중앙공원에서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궐기대회엔 한국마사회노조가 참여해 '시민-노조 연대'의 장이 펼쳐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28년 착공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서울시와 용산시의 "난개발"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과천시민들이 지난 7일 궐기대회에 이어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발표에서도 포함돼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불렀던 태릉CC의 문화유산평가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 곳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년 8·4대책으로 1만호 추진을 발표한 뒤 지역사회 반발과 문화유산 평가문제로 6800호로 줄였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던 곳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다시 이곳에 6800호 주택공급안을 ‘그대로’ 발표했지만 문화유산평가 문제로 실제적으로 3천호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태릉CC 2022년 세계유산영향평가 통해 3,000세대로 축소’ 보도가 나오자 10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히는 등 해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위해 2022년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태릉CC 내 주택공급 물량은 제시된 바 없어 최대 공급량이 3,000호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태릉CC 6800호 공급안이 ‘과대포장’됐다는 것은 LH가 의뢰한 ‘서울 태릉지구 세계유산(태릉·강릉)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전해진다. 연구용역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배준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당시 이 평가내용을 반영할 경우 3000가구도 짓기 어렵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