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 상 선교통 후개발은 구호에 불과" "정부계획 규모 과도" "자족용지 비율 낮아" "하수처리장 큰 변수"

과천지식정보타운 도로에서 차량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으로 과천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부지 143만㎡에 9800호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많은 과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과천시는 ‘명품도시와 거리가 먼 난개발도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날벼락’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만 믿기에는 교통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가로 6km, 세로 6km 규모의 작은 도시인 과천에 렛츠런파크 1만가구까지 주택이 들어온다면 교통은 한계상황에 이를 게 분명하다는 게 시민들 인식이다.  

시민들은 교통문제 얘기가 나오면 준공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사례를 든다. 

과천지정타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체 건물이 들어선 곳을 둘러보면 자동차 도로와 보도는 너무 협소하다. 출퇴근 길 교통 정체를 몸으로 겪는 입주회사원이나 기업인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학교 부족,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 부족, 공원 등 녹지도 겨우 법정 기준을 맞춘 수준이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는 게 도시건설의 기본이지만 지정타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시민들은 직접 목도했으니 정부발표를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다. 

‘선교통 후개발’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게 과천곳곳에서 확인된다.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사 준공도 차일피일 미뤄져 27년 하반기로 지연됐다. 실정이 이러니 정부의 광역교통개선 약속을 시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시민들은 4호선 사당행을 오이도행으로 증차해 줄 것을 수년째 요구하지만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은 국토부가 무슨 광역교통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졸속행정이 강행되면 과천시민들만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안양 군포 의왕 시민들의 서울 이동은 더 어려워진다. 

지정타 개발 전후 인덕원에서 과천까지 오는 것만 따져도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연이은 정부의 주택공급으로 양재동과 남태령 출퇴근시간이 시속 17km인 곳에 또 1만호의 주택을 짓겠다니 시민들이 박수칠 리 만무한 것이다.

실제 추진여부를 떠나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규모 또한 과도하다는 게 시민들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1만가구는 현재 과천시 본도심 13개 공동주택 단지 절반 규모에 이르고 준공에 10년 이상 걸린 과천지식정보타운보다 규모가 더 크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부지규모 135만3090㎡에 8235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이번 발표는 지정타보다 주택 1500세대가 더 들어온다.

과천에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168만 6775㎡에 1만204호, 주암지구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92만8813㎡에 6천158호, 갈현지구 13만㎡에 960호 등 1만7천여호가 계획돼 있다. 

시민들은 서울에 인접하다고 해서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많은 주택수를 거듭 박아 넣으면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자족용지 비율을 보면 “판교 등 AI클러스터와 연계해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해줄 게”라는 정부의 발표는 달콤해 보이지만 과장된 것 아니냐고 시민들은 반문한다.  

정부는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 부지에 자족용지 비율을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도(17.8%)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초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비율보다 낮을뿐더러 주암지구보다 낮은 수치다. 

과천과천지구는 처음엔 자족용지 비율이 21%였다. 그게 청사유휴지 대신 과천지구에 3천호 주택을 추가하면서 자족용지 비율이 16%대로 줄어들었다.

각 지구별 자족용지를 살펴보면 주암지구가 18.1%, 지식정보타운이 17.8%, 과천지구가 16.9%, 갈현지구가 14.3%다.

지난 21년 과천동에 내걸린 하수처리장 관련 현수막.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규모를 두고 과천시와 서울서초구가 대립하고 시민들끼리 갈등을 빚으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난 2019년10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과천지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 난항도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과천시에서 이주 및 철거단계인 재건축단지는 5단지,89단지 2곳이다. 두 곳은 입주시기가 30년쯤인데 그 때 과천하수처리장이 준공돼야 입주할 수 있다. 과천경마장에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수처리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경마장에 1만호가 들어오면 2만명 이상의 인구를 위한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필요하다. 지을 곳도 마땅찮지만 어디에 지을지 등 도시개발의 큰 변수인 하수처리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토부가 경마장 이전과 주택 1만호 건설안을 갑자기 들이미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는 게 시민들 인식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의 발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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