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2일 과천도시공사 강신은(58)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과천시의회에서 열렸다. 

과천시의회가 1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과천시청에 송부하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즉각 강 후보자에게 3년 임기의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이날 정책질문에서 지난 4일 열린 막계지구 사업설명회와 관련, “비공개로 방청했다. 일부 좌석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막계지구가 업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매력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질의에“입지가 양호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스크 분석이 어려워 참여하려는 민간시행자들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막계특별계획구역의 의미에 대해 “다른 데는 필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조성된 상태로 판다면 특별계획구역은 실제 사업시행자가 그림을 그려 오도록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 사업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민간사업자도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 위례의료복합용지의 경우 이미 수급계획 허들을 뛰어넘었는데도 부동산 시장 PF가 경색되는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청라지구에서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좌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떴다. 모든 사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나 과천에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업지구가 죄초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지만, 병상수급계획이 확정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업이 확정돼야 병상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리스크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위치 부적절, 의정갈등 등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바로 하려고 하나’라는 질의에 “ 병원 유치는 과천의 열망인데 부응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 공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지구 단독사업과 관련, “과천은 다른 신도시 중에서 조성원가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된다”라며 “ 과천도시공사가 단독으로 공공분양주택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것이 2~3년 후이기 때문에 그 때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합동법인 또는 리츠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체육시설 이용 요금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10년 간 인상하지 않아 인근지역보다 저렴하다. 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 “LH 출신이지만 앞으론 과천인으로 살 것”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2일 정자세로 시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비록 통과의례이기도 하지만, LH라는 공기업 현직에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곧장 넘어오는 게‘전관예우 탈피’라는 사회적 각성에서 적절한지,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관리 경험이 부족한 점 등 후보자의 적격성과 역량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전임 사장에 이어 2대 연속 LH 출신이 과천도시공사 사장을 맡게 됐는데, 강 후보자는 전임 이근수 사장에 대해 “내정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추천설을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7월5일 과천시 사장 내정사실이 발표됐지만, 8월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과천도시공사의 사장은 ‘부재’했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재취업 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 고민했지만 LH 출신이 지자체 도시공사 사장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다 LH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 지난 6월 응모했다”고 자신의 과천도시공사 도전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LH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애써 수용하지 않는 등‘전관적 태도’를 아직 벗어나지 않은 채 LH를 다소 감싸는 인상을 주었다.

시의원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부족과 지정타 내 협소하고 불편한 도로 설계 등 인프라 부실에 대해 지적하자 “민관공동개발이기 때문”“하자 문제에 대해 꼼꼼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LH 이력으로 “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 2동 60세대를 한 것 외엔 보상 주거복지 등 행정업무를 많이 했을 뿐이어서 과천지구 개발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 표시에 대해“(재임 중) 여러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많이 했다”,“지식 경험이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LH가 또 사장으로 와야 하느냐는 비판 들어 알고 있다. 무량판 등 사회적 파문이 있었지만 LH가 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33년간 근무가 자랑스럽다”라면서도“언행을 조심하고 철저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LH출신이지만 임명되면 과천인이다. 그에 합당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강 후보자의‘잦은 전입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개인적인 가정사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해주면 소명하겠다”고 요청,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 후 강 후보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입했던 곳에 대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다. 아들딸들은 대안학교를 다닌다. 투기적 목적이나 학군이전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가족의 아픔과 사정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 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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