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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시장, ‘70억 패소’ 시정질문에 “재발방지책 마련”
  • 기사등록 2024-06-19 13:27:43
  • 기사수정 2024-06-20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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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지난해 시 예산 70억원을 하수슬러지시설 설치 업체에 배상금 등으로 지출했다. 

 과천시와 시의원들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잘못된 계약서로 비롯됐으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여인국 시장 때인 2010년에 시작됐는데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첫 번째 임기를 역임한 뒤 지난 22년부터 두 번째 시장직을 맡고 있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19일 제283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받았다. 

신 시장은 손배소 소송 패소로 시 재정이 손실 입은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19일 황선희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캡처=이슈게이트 


 황선희 의원은 19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의 적절성 ▲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및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 ▲ 2020년 제기된 소송으로 2022년 1심 패소, 2023년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 되어 최종 패소했는데 소송 전반에 걸쳐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당 사업시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이 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답변에서 이 사업 경과에 대해 “ 2009년 4월 민간업체에서 사업비를 투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신재생에너지인 연료탄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제안 받아  2010년 6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 및 위탁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특허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 민간업체에서 55억 사업비를 투자,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물을 설치(완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사업 초기단계와 관련,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라며 “  사업위치는 개발제한구역 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사업추진에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도 2월에 나온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 앞서 언급한 사안들과 대기․수질․소음 진동은 해당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지적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 이후 사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했지만 과천시의 사업투자 방안 변경 제안에 양측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16년 12월 이후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상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법적 쟁송과 관련, “ 2017년 4월,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에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민간사업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행정심판을 요청하였다”라며“ 행정심판 결과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 당사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과천시장이라는 결론으로 행정심판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당해 6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재결 청구 역시 각하 처리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2020년 3월 민간사업자는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신 시장은 소송 전반에 대한 과천시 대응과 관련해“ 과천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 로펌의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월, 1심 패소하였고, 2022년 2월 2심 항소, 3월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려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선임한 대형 로펌을 포함한 7대 순위 로펌들 모두 이해충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 대형로펌과는 계약하지 못하고, 일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1심에서 과천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조건이행 여부에만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2심에서는 과천시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신 시장은 향후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으므로 철거는 해당 민간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라며 “ 과천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육안으로도 폐기물인 고철로 보여져 재가동(활용)은 힘들것이며, 과천시 소유상태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정비, 별도의 폐수배출 처리시설과 슬러지 유입 관로의 설치 등 추가 예산 투입과, 기계의 운영 역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또 다시 맡겨야 하는데 과천시의 하수슬러지 발생량만으로는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타시의 하수슬러지까지 유입·처리하여야 하는 문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문제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재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그간 14년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사업계획 당초부터 충분한 관련법령 검토와 부서간 협의 미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 재정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구체적인 제도정비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발방지책으로는 ▲환경사업소장은 기관장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업소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제도정비와 시스템 보완 ▲ 민간투자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법무팀과 법률 검토 협업 의무화를 통해 해당사업의 철저한 내부 검토를 강화해 나갈 것 ▲전체 과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 등을 교육사례로 삼아,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계용 시장 답변에 대해 황선희 의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업에서 법률적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라며“ 혈세 낭비의 경험을 통해 과천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더욱 철저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선희 의원은 나아가 “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걸러지지 않은 사업들은 그대로 단체장에게 보고되었고 과천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문제가 심화됐다”고 질책했다.


19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답변대에 선 신계용 시장에게 윤미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캡처=이슈게이트 




윤미현, 보충질문서 또 다른 소송 우려... 신 시장 "시민혈세 투입에 시민들께 죄송"  




이어서 윤미현 의원이 보충 질문을 이어갔다.

윤미현 의원은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한 소유권 해석에 따라 또 다른 소송 발생 가능성을 염려하고, 내부감사 등을 통한 행정의 사각지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계용 시장에게 공식적인 사과 의향을 물었다.


신계용 시장은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시장은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더라도 현재 과천시장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시민 혈세를 투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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