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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에게 70억의 손실을 끼친 문제의 하수슬러지 시설이 과천환경사업소에 방치돼 있다.  과천시의회  


18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감사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 


과천시의원들은 과천시 하수슬러지시설 민사소송 패소로 지난해 11월 업체에 배상금 67억 3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수억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를 지출한데 대해 과천시 환경사업소장, 도시정비과장, 적극행정담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과천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과천시가 2012년 케이엠 업체와 맺은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11월 업체의 사업계약서 제출 후 과천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2012년8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3년12월 슬러지시설을 완공,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온 김기태 환경사업소장은 “당초 신기술 공법으로, 민간사업투자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으로, 특혜성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보면 과천시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안서 검토도 미흡한 상태에서 검증도 없이 단독으로 체결해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계약으로 무리한 계약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과천시 하수 슬러지가 15톤에 불과한데 그 시설물은 45톤으로 정해 인근 지자체 슬러지를 갖고 올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2014년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계약상 행정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슬러지 처리량을 45톤으로 한 것에 대해 민간사업자수익을 보장해주는 100% 특혜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은 “당시 선정하면서 절차 자체가 없었다.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고 계약했다”고 답했다.


과천시는 업체가 만들어온 보고서를 다른 어떤 검토도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김정운 도시정비과장은 이런 자리가 생긴 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리한 계약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주민설명회, 조례 마련, 의왕시와 협약도 생략됐다며 검토자체가 부족했다고 했다.


2010년 10월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타 업체 시설과 비교해 운영비가 저렴한 곳이 있음에도 과천시는 지금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운영비 차이가 남에도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한 것이다.


시의원들은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점이 보이는데도 수많은 협조 라인에서 결재를 했지만 아무도 문제점을 공론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과천시청 내부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과천시의 책임 있는 라인에서 잘못된 계약을 한 결과 12년 만에 배상금 등 70억원의 손해를 시민들에게 끼쳤다. 


시의원들은 이날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잘잘못을 규명하는 데 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결론은 빈손이었다. 

시민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해 누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비싼 비용을 들여 뼈를 깎는 경험을 했다는 등의 말의 성찬으로 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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