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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지난달 1차 변론...신천지는 행정심판 거친 뒤 행정소송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에 본부교회를 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교회건물을 신축하려는 하나님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로 종전에 본부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대한 건축물 기재 변경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이 LH로부터 매입한 지정타 내 토지에 교회건물 신축추진과 관련돼 있다.


17일 과천시건축과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이주연)에서 박주리 ·황선희 시의원은 과천시 건축과장에게 두 종교단체의 행정소송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2년7월 과천시의원들이 LH가 하나님의교회에 지식정보타운 토지를 매각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과천시는 하나님의교회와 관련, 지난해 6월 하나님의교회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물 신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지난해 11월 과천시가 불허가 처리하자 그해 12월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차 변론기일은 지난 5월16일 열렸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불허가 사유와 관련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시청 측은 “시민정서와 불안감, 주민들 사이 분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와 시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과천시가 유리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천시는 이번 달에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과천신천지본부교회서 사용하던 예배비품들이 1층으로 내려져 있다.  자료사진  



과천신천지 본부교회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과천시별양동 건물 9,10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문화집회 및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있는데도 신천지교회는 합법적 용도변경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지난 2020년 과천시 행정명령으로 예배당을 비워야 했다. 


코로나가 진정되자 신천지교회는 지난해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신청서를 과천시에 냈다. 


그러나 과천시가 “3천여명이 동시에 30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불허가 처리하자 신천지교회는 먼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신천지 교회는 행정심판에서 패하자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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