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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토장관에 공문 보내 지정타 현실 알릴 것”
  • 기사등록 2024-06-15 17:49:08
  • 기사수정 2024-06-21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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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부실시공 많다”며 LH에 강력 시정 요구 



오는 6월말 준공검사를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지 공사 현장.  이슈게이트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오는 6월말 지식정보타운 1단계 준공을 앞두고 공공주택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을 확인했지만 준공 승인 때까지 재시공 등 시정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승인 주체는 과천시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다. 

과천시는 기반시설의 부실에 대해 LH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국토부장관에 공문을 보내 ‘호소’하는 것 외엔 별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과천시는 또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한 1차준공을 기대하는 과천 지정타내 단독주택 입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줘야 한다.



과천시 “ 1차 준공 계기, 협의자· 이주자 택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어”



과천시는 14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정보타운 1단계 준공을 앞두고 부실시공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자인 LH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지정타 준공검사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지정타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신도시조성과 장주성 과장은 “부실시공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LH 강력히 요구하고 안 되면 준공 승인을 하는 국토부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현재 지정타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과천 지정타 보도 한가운데 시설물이 세워져있고 틈새가 벌어진 보도블럭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다.   독자제공 



황선희 의원은 지정타 부실 공사와 관련한 언론보도, 현장 점검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지정타 전 구간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며 제대로 된 것 없이 저품질로 시공된 것을 LH도 인정했는데 과천시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과천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장주성 과장은 1차 준공을 하게 된 계기가 단독주택지역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대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준공 승인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정타 단독주택은 230여 호 정도다. 


장 과장은 “준공과 인수인계는 차이가 있다”며 준공 검사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준공되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이 과천시에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각 부서의 점검을 취합해 LH로 보내고 당연히 LH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황선희 의원은 "부실한 상태에서 받으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며 "미관상의 문제는 두 번째고 안전이 문제다. LH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 못하면 과천시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LH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최대한 전면재시공 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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