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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하수슬러지 67억원 배상 이후 행정절차 적법해야”
  • 기사등록 2024-06-10 19:46:41
  • 기사수정 2024-06-11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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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에 방치돼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소유권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하수슬러지 67억원 배상 이후 과천시의 후속 행정절차가 적법한가”라며 질타했다.


2010년 과천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환경사업소 부지 내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안이다.

과천시는 2022년 1월과 7월 각각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배상금 약 67억 원을 지난해말 K업체에 지불했다.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 미개최, 도시계획시설 미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검토 미비 등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잇따라 적발되어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윤미현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었지만, 이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소유권과 감정가액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밀히 파악하여 시설물 처리에 대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절차로 또다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 및 처리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검토하길 바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0일 서류를 들고 질의하는 윤미현 의원.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환경사업소에 위치한 문제의 하수슬러지 시설은 아직 방치돼 있다.

윤 의원은 "네곳의 과천시 자문 법무법인은 문제의 하수슬러지 시설은 과천시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환경사업소는 해당 업체에 하수슬러지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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