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 2020년 3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21대 총선 용인시갑 출마를 준비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악수하고 있다.  이화영페이스북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로 방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재판부 "쌍방울이 북에 보낸 200만달러,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 인정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처럼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재개 근거를 확보한 셈이어서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 있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등으로 기소




쌍방울 불법대북송금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로써 4번째 재판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건조작, 모해위증"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검사들을 겨냥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검사들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최대 매주 4차례 재판정 나가야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진도가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수 있다.



검찰, 이 대표 겨냥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검찰은 7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에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과 관련, 이재명 (당시)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 연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명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명한 현재진행형”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판부 "사기업 무리하게 동원,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 지급하는 범죄 저질러"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그간 이 전 부지사측은 진술 번복,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의 매수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 등으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으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로 역풍을 맞은 결과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 도중인 지난해 3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51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