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6번지 땅을 과천시에 팔지 않는 대신 행사 등에 쉽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슈게이트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R&D 센터로 저밀도 개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과천시 매입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전국 국유지 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윤석호 국유재산 심의관은 지난달 31일 과천시청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정부과천청사 6번지 땅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 같은 정부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양은선 과천시 기획홍보담당관은 8일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결산 및 조례 심사특위( 위원장 박주리)에서 “기재부 (윤석호) 심의관이 ‘ 저렇게 놔둘 땅인데 과천시가 왜 재정으로 사려고 하느냐, 과거보다 편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나’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과거보다 보다 쉽게 6번지 땅을 과천시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과천시의 매입에는 반대했다는 것이다. 

양 담당관은 또 “(기재부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땅을 기업에 저가로 줘서 R&D 센터를 저밀도 개발에 이용할 생각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6번지 땅을 과천시가 매입해 소유하고 4,5번지 땅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1~2달 사용하는 구조물을 과천시가 설치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금 85억 유지...과천시 매입의지는 접지 않아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시민환원은 신계용 과천시장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신 시장과 실무자들은 그동안 기재부 등 관계요로를 찾아 협의했지만 정부가 ‘과천시 매입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궁극적인 시민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양 담당관은 그 배경으로 “의회에서도 매입반대 의견이 강하고 감평액이 2천억, 공시지가 1천억, 등가교환액이 5백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향후 과천시가 6번지 땅을 매입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유휴지 기금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 담당관은 “6번지 땅 지하로 GTX와 위례과천선이 지나가는데 철도가 들어오면 지하에 교통센터가 생기겠지만 (지상)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과천시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금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과천청사유휴지 활용기금은 85억2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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