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다리개설 논란으로 주민들과 시청,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는 과천시 용마골에 24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24일 과천시 용마골 교량설치 및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용마골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김진웅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도 달려왔다.

과천시 이수자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해 도시정책과와 건설과에서 참석해 교량 설치 및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주민들 “ 도로 경사지고 인도마저 없어 사고 위험성 커”

주민들은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누구를 위해, 왜 다리를 놓아 주느냐”고 항의했다.  

“이미 다리가 두 개 (한 개는 주차장 진출입 위한 차량용 다리, 다른 한 개는 보도용) 있는데,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또 공사용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개설해 나란히 다리 3개를 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도로가 경사지고 인도도 없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인데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15여명은 다리 개설과 관련한 과천시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돗자리 깔고 앉아 반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주민은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리 개설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과천시 설명에 대해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쪽,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세대 토지를 이용해서 길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과천시 “GB 해제하려면 맹지 해소 위해 도로 개설해야” 

과천시는 그린벨트(GB)를 해제하려면 맹지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며 이미 2005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부터 결정된 것으로 3가구 주택을 짓기 위한 길이라도 특혜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죽바위 지역 그린벨트 해제 때 1가구가 맹지인 곳도 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맹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교통사고우려에 대해 “경사도를 줄여 완만하게 공사를 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토지보상은 끝났고 지장물 보상 2건이 남아있다.  

과천시는 토지보상 완료 후 하반기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 이수자 국장이 24일 용마골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3개필지 토지주  “조속 이행 안 될 경우 행정소송 불사” 

용마골 주민 200여 명이 지난 9일 도로와 다리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한데 이어 용마골 3개 필지 토지주들도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해 법적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명의 토지주는 지난 15일 과천시장 앞으로 민원을 보내 “과천동 소로(국)3-183, 3-215 도로개설공사 및 교량설치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과천시가 원안대로 도로개설공사 및 교량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이행이 안 될 경우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도로계획이 2005년 과천시가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며 예산 등을 이유로 공사를 미뤄 온 상황으로 과천시의 도로개설 약속만 약 18년을 기다리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