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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난 5년간 어린이집 14곳 폐업 - 저출생으로 경기도내 4천여개 폐원...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펴…
  • 기사등록 2023-05-24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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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과천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 과천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낮은 출산율 등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과천시 어린이집 14곳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과천시 가정 어린이집 9곳, 민간 어린이집 1곳, 협동어린이집 1곳, 직장 어린이집 1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 5년간 안양시 167곳 등 경기도내에서 4천98개소가 문을 닫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428곳이 폐원했고, 가장 적게 폐원한 곳은 양평군으로 11곳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내에서 882개가 폐원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문을 닫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때문이다.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천247명에서 2022년 65만 4천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정부과천청사 어린이집은 동화 속 건물처럼 보인다.  이슈게이트 



경기도내 국공립어린이집 가장 많은 곳...남양주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 각 22곳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나 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천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천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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