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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로 이재명 큰 타격 - 찬 139 반 138 기권 9 무효 11...민주당 30명 이상 이탈한 듯
  • 기사등록 2023-02-27 15:11:47
  • 기사수정 2023-03-03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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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로 집계됐다. 

이날 투표는 297명이 투표에 참여,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었다. 


정족수에 10명이 부족,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 약화 등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으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무기명 투표를 했다. 

재적 의원(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69명이라는 점에서 3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때 나온 반대표 161표에 비하면 이재명 구속 반대표는 23표가 적다.

 

특히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130명만 찬성표를 던지고, 최대 38명이 반대나 무효 혹은 기권표로 이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39표 나온 것과 관련, 이날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 114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2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날 검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보이는 2표가 나와 1시간여 개표발표가 미뤄졌다.

김진표 의장은 논란 끝에 "의장이 책임 지겠다"며 두 표 중 한 표는 반대표로 인정하고 한 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한동훈 “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15분여 체포동의 요청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우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고,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만배 일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며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며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또 성남FC사건과 관련해선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끝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권 퇴행에 엄중 경고 보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는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 의원석 맨 뒷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주로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엷은 실소를 띠는 식으로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을 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 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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