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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박차…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저단형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운영



과천시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용 저단형 게시대를 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설날을 앞두고 과천시 전역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정치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이 현수막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 등 아무곳이나 설치돼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문제가 많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어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자 정치인들과 정치 지망생들이 도시 전역에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이에 '현수막 제로도시' 정책추진에 장애물을 만난 과천시는 현실적 대처방안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해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각 정당 등에 현수막 부착 시 연락처 등 관련 정보와 게시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현수막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이후,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도 현수막 게재 자제 협조를 요청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가 감소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안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관과 정당, 단체에서도 과천시의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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