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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문재인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정책, 한계 경험”
  • 기사등록 2023-01-05 11:03:34
  • 기사수정 2023-01-14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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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과천선거구 국회의원은 5일 과천시에 대한 부동산규제 해제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관악산에서 내려다본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 도심 건물, 아파트 단지.  이슈게이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5일)부터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결과적으로, 최근 글로벌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극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주택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 지난 정부 선의로 추진했지만 풍선효과... 수요공급의 합리적 범위 존중해야”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선의로 추진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고 지적하고 “시장이 부족하다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가격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은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제 완화, 양과 질 측면에서의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며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고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규제지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소영 국회의원.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규제 완화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며 “이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자칫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몰두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투기 세력을 다시 시장에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겠다”며 “또한, 실수요자들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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