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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발언대 ≅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명품 중학교 신설을 기대한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벨라르테 입주민 권영기
  • 기사등록 2023-01-02 16:40:25
  • 기사수정 2023-01-02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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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신도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여건 악화가 출생인구 감소 및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은 명약관화한데 과밀학교 기준변경,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신설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맞은 편 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현장. 과천 지정타 내 단설중학교 신설을 합의한 가운데 위치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이슈게이트 



다행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 2022년 경기도 내 신설심사를 진행한 16개 학교가 100%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2022년 7월 과천시청, 안양과천교육청의 합의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신설이 최종 합의된 것은 과천시민으로서 매우 환영한다.

 

이제는 어떻게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아이들에게 최상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중학교가 설립될 것을 제안한다.



1. 관악산-청계산 녹지축 보존을 고려한 중학교 신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및 사업자의 책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녹지축 생태계 조성 및 연속성 유지의 책무를 가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시 녹지축 보존 및 연계라는 기본 취지 아래 도시개발의 기본 틀이 계획되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관악산에서 근린공원 3을 거쳐 근린공원 4, 그리고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보존이 계획되어 있다.

 

근린공원 4부지는 평지이나 협소한 부지로 여기에 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계하는 녹지축이 단절되며, 향후 생태연결로 등을 통한 생태계 연결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린공원 3부지는 넓은 구릉형태이며, 당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개발 전에도 DGN(녹지자연도) 7등급 수준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한 녹지이다. 최근 현장 육안 확인 결과 식생이 불량하여 산림 보존가치가 낮아 학교부지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지가 넓어 녹지축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린공원 3부지 북측 상부에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관악산에서 근린공원 3을 거쳐 근린공원 4, 그리고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보존 및 공원 간 보행 네크워크가 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2.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의 의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국민 모두가 중대하게 인지하는 상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책무로 각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중등 신설까지 오게 되었다.

 근린공원 3부지의 북측 부지는 낮은 구릉형태이나, 절토·성토 후 부지모양을 다듬어 학교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권, 학습권, 조망권 침해가 없는 위치이며 필요시 학교 내 단차(건물-운동장 간)를 두어 옹벽을 최소화, 부족한 부분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등을 검토하여 안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중앙고 역시 유사한 환경에서 신설된 학교이다.

 

근린공원 4부지는 평지이긴 하나 S3과 S6블록 사이의 협소한 공간으로 교실, 체육관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들어오기엔 다소 좁다고 판단된다. 인근 아파트와 학교 건물 간 일조권 침해 등 간섭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등부지 선정에 따라 예산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논리가 아닌 우수한 학습권 보장이다. 넓은 숲 속에서 자연과 함께 커 나아가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을 기대한다.



3.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도입 약속 준수

 

과천 지식정보타운 S5, S6블록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문에 근린공원 4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보건소) 도입계획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계획을 확인 후 아파트에 청약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문체시설의 경우, 예산을 들여 이미 현재 부지선정 후 현상설계, VE(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경우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2022년 7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중등신설 합의 이후, 남은 역할과 공은 LH에 넘어갔다. 하지만 그간 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 착공 지연, 국도 47번 우회도로 지연, 송전선로 지중화 지연 등 문제로 LH에 대한 과천시민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공원부지, 상업부지, 공공부지, 그리고 거주지가 서로 조화되어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녹지축을 연결한 생태계 조성과 아이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자연과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환경이다. 

LH가 국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과천시민들과 아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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