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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단의 목적화’를 경계한다 - 과천시 신계용 시장의 취임 6개월을 돌아보며
  • 기사등록 2023-01-02 12:35:18
  • 기사수정 2023-01-07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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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형식적인 의식을 좋아하면 종로에 나가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다. 조용히 마음의 의식을 치르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관악산이나 청계산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고 각오를 다진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마음다짐이 목적인 만큼 개별성, 즉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지난 31일밤 새해를 맞으며 증앙공원 빛축제장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신계용 페이스북 


지난 31일 밤 과천시가 연 중앙공원 빛축제 ‘점등식 카운트다운’은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주택가 옆에서, 그것도 밤 12시에 요란스러운 징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낯선 풍경이었고 고역이었다.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 취임 이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중앙공원 빛축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투입된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하지만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다. 


문원체육공원 스케이트장 운영은 평가가 좋은 편이다. 움츠리기 쉬운 계절에 야외스포츠를 즐기도록 장소를 확보해 제공하는 것은 시정의 목적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이 항상 옳고 박수 받지는 않는다. 

 한 밤중 카운트다운 행사를 위해 주민들의 편안함을 침범하는 것을 보며, 과천시청이 가끔 수단을 목적인양 혼동하지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 

과잉과 과장은 원치 않는 후유증을 낳으니 경계해야 한다.


신계용 시장의 지난 6개월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다. 

신 시장이 시청 조직개편에서 적극행정담당관을 둔 것은 접시를 깨더라도 일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여서 긍정적이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철밥통을 깨려고 시도하는 것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1호 업무로 시장이 스스로 지정한 과천환경사업소 입지를 지난 연말 과천지구내 공원조성 및 지하화로 결정한 것은 신 시장의 적극행정 철학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있다. 과천환경사업소 결정 과정에서도 '수단의 목적화' 징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시청은 과천환경사업소 입지 결정을 앞두고 과천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를 돌연 정지시켰다. 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이다. 

과천시청 간부가 ”돈 룩업(Don't Look Up)‘ 이라며 감춰진 진실을 직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 영화는 행정부의 무책임성과 잘못을 고발하는 영화다. 


본말전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사업소 설치가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아파트재건축이 더 중한 것이다. 

시청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줄이고 그나마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패스트트랙으로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실패학이라는 게 있다. 실패 사례를 성찰해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시의회가 1년전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시킨 조례를 시청이 되돌리려다 무산된 것은 실패사례로 '스크랩' 해둬야 한다. 

시대에 역주행하는 것은 시정의 목적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뿐이다.


계묘년이 밝았다. 

토끼처럼 목표를 향해서 껑충껑충 뛰어가야 하겠지만 시민 행복이라는 시정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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