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시민잔디광장) 땅에 대해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와 매입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액수는 공시가 기준일 경우 600~65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중앙동 6번지 과천시민광장 매입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이슈게이트 

중앙동 6번지 땅은 2만6000㎡ 규모로 과천축제가 열리는 등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 겸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도 한 만큼 무상으로 환원 받아야지 다른 곳에 써야할 아까운 예산을 들여 왜 매입하려 하나”라고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정부소유여서 지금도 6번지 땅을 사용하려면 일일이 정부과천청사관리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소유이면 언제 변심을 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므로 가능하면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이번 겨울 6번지 시민광장 땅에 젊은 층들의 겨울스포츠를 위해 아이스링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청사관리소 반대에 부딪쳐 진행을 못했다. 

과천시는 이에 과천시민광장을 포기하고 결국 물놀이시설이 설치된 문원체육공원에 아이스 링크 공사를 하고 있다.

양은선 담당관 “ 기재부와 3번 협의” “ 내년 상반기 가시화할 수도 ” 

과천시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은 12일 제275회 과천시의회 예산특위(위원장 하영주)에서 중앙동 6번지 시민광장 땅(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매입계획과 관련, “기재부에 3번 내려가서 협의했고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다 ”며 “ 예산 비교표 갖다 줬고 MOU 협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담당관은 “ 감정가로 할지 공시가로 할지 협의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금액이 낮은 공시가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충분히 어필하고 공감대 형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발단은 6번 나대지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 방위사업청이 저렇게 나갈지 몰랐다. (정부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 공무원들은 이동하고 우리는 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우리 소유로 갖고 와야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주도권을 얼른 갖고 와야 한다”고 매입방식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입찰 얘기는 전혀 없다. 먼저 6번지 나대지 먼저하고 이어  5번지 나대지하고, 이어 4번지 나대지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단계적 확대방침을 밝혔다.

과천시는 “ 감정가, 공시지가, 경찰서 등가교환했을 때 다 다르다. 6번 나대지는 감정평가액은 2천억원인데 공시가 기준은 6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로 관철시키면 (많아도) 650억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양 담당관은 “지난 수요일에 기재부를 찾아가 과천시 재원이 이 부지를 살 여력이 안 되니 공시가로 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가시화 시점에 대해 “ 연말에 얘기가 되고, 이대로 잘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12일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잔디시민광장 매입방안에 대해 과천시 방침을 전하는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오른쪽은 하영주 예산특위 위원장.  이슈게이트 

이주연 박주리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큰돈 주고 매입은 의문” 

이주연 박주리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 환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큰돈을 주고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시절 호텔도 짓고 R&D도 얘기하지 않았나?  옛날 기재부 안을 한 번 더 주장해 보는 게 낫지 않나? 6번지 땅은 지금도 공원으로 활용하는데 몇 천 억원을 들여 시민에게 공원으로 환원하는 게 맞나? ”고 거듭 유상매입 방식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과천시가 100% 재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며 “기재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가장 낫다”고 주장했다. 

두 시의원은 “ 기재부 유휴국유지 활성화 실태조사를 23년말까지 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후 민간참여 또는 필지분할 매각을 하며 공매형태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며 “과천시 우선 매각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 4,,5,6 번지 유휴지가 덩치가 크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규모는 민간개발 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과천시민 품으로 환원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 내년까지 모을 수 있는 기금이 못 미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 소유주체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활용 목적이 얼마나 공익적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가이다”라며 “ 과천시 규모대비 너무나 큰 금액으로 매입하면 공원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하영주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과천시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며 “ 시 예산이 휘청거릴까 걱정하는데 우리가 힘들게 행사를 하고 청사관리팀에 가서 얼마나 읍소를 합니까. 스케이트장도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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