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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내달 5일 개회... 시의원 수당 인상안 등 조례 처리
  • 기사등록 2022-11-28 11:20:55
  • 기사수정 2022-12-01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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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5일 개의한다고 28일 공고했다.

이번 회기는 12월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과천시의회는 12월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이슈게이트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2년 예산대비 5천266억원에서 685 억원 감소한 4천580억원이다 .

 

시의회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을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를 심의한다.

이어  12일부터  20일까지  2023 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영주 )을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21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이번 회기서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원 의정비 내년도 인상안...월정수당 249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로 매월 359만2410원(12개월 동안 4310만 8920원)을 받는다.

과천시의원 의정수당은 내년 1.4% 인상된다.

4년 전 2019년 8대시의원들은 월정수당으로 232만8천570원을 받았는데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내년엔 16여만원이 인상돼 월 249만2천410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자료수입·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수령한다. 

의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여비는 별도 지급된다.



관사조례개정안, 국힘 의원도 반대해 논의과정서 진통 겪을 듯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관사개혁안을 1년만에 되돌리는 데 대해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 논의 과정에서 보완 및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 47개 안건 부의



과천시는 28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 47개 안건을 부의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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