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전 도내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찾아 여야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22일 오전 도내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찾아 여야 도의원들에게 예산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현석의원 제공

김현석 도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지인 능욕’문제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기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 정책, 조례 등을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지인 능욕’사건 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등 후속 조치의 미흡함이 확인되는 만큼 상임위에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할 만큼 해당 사안에 깊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 내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과천 관내 초등생이 온라인에 친구 신상과 성적 비하 글을 남겨 피해 학생이 성인 남성들에게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이버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공분을 샀다. 

사이버 학폭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학교 입학 배정 신청 시 서로 다른 학교로 1지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재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현석 의원은 학폭 사건이 알려지자 즉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경관교육장과 면담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사이버 학폭 대응 조례 등 대책 마련 협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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