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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대란'과 관련, 카카오톡 등의 독과점 해소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이득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독과점 해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문어발 사업영역 확장하면서도 개선책 전혀 마련하지 않아....과도한 독과점 막아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카카오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로, 2018년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카카오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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