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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밸리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이 6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시장때 이루어진일이고, 대장동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입주민들로 구성된 백운밸리발전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의왕백운밸리 사업지구 모습. 이 사업을 두고 김성제 시장과 주민단체 사이에 '8천억 공공이익 ' '제2의 대장동'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게이트 


백운밸리통합추진위는 11일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김성제 시장, 의왕도시공사의 해명 및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게시글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업이 맞습니까?” “백운밸리가 가장 깨끗한 사업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취임 100일을 맞아 백운밸리에 대하여 해명 주장 하신 시장님의 언론발표에 대하여 백운밸리 주민들은 배신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김 시장이 고액 배당금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특혜 논란에 대해 “전임시장때 이루어진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백운 PFV의 듣보잡 주주사 설계는 2014~2015년에 현 시장 재임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매출 20억원 소규모 회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이 어떻게 백운밸리 사업에 1,2 대 주주로 참여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이 “ 제2의 대장동은 음해다. 대장동과 수익배분 구조가 다르다. 대장동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불균등한 배분이었으나, 백운밸리는 대장동과 달리 균등 배분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 백운밸리는 지분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천문학적 이익을 나눠가져도 문제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백운밸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평당 1350만원에 저렴하게 분양했고 분양차익이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자평했지만, 통추위는 “2016년 당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평당 280만원가량 비싸고, 시공능력평가와 브랜드 선호도·인지도 등이 훨씬 낮은 시공사의 아파트였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이 “전 시장이 공공기여 확정하지 않고 배당을 했다. 추가수익배당은 공공기여 확정하고 배당하겠다”고 설명한데 대해 “공공기여 할 돈 하나도 없이 작년결산 처분가능이익 1,815억원을 전액 배당했으므로 승인한 책임자를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배당지급된 돈을 환수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추취는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에 조성하겠다는 기반시설 부지도 축소되고 병원·학교·도로 등은 들어서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6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사업성과에 대해 "백운밸리 사업은 학교, 도로, 공원, 학의터널, 백운커뮤니티센터 등 기부채납으로 5500억 원, 의왕도시공사 배당으로 1150억 원, 앞으로 예정된 의일로2 확장사업과 청계 IC 수원 방향 진입램프 신설 등 1300억 원을 더하면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공공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갔다"면서 "추가적으로 최소한 700억 원 이상의 공공기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통추위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게시글을 올리고 “문제의 논점은 자격 없는 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불법배당을 하고 공공 기여할 돈으로 그들 뱃속을 채운 것이지 지분구조가 논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배당금 지급에 대해 “주주사도 법인세 22%와 기타소득세 등 낸다. ‘세금으로 60~70%를 떼어갔다’ 큰돈을 배당받는 게 아닌 셈이다”, “도시공사는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공공기여로 환원하는 구조다”, “물순환시스템, 청계IC , 오매지지구 터널, 도로 정비 등 1,000억원 공공기여 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 2021년 결산 처분가능이익 1,815억원 전액 배당금 지급 하였고 모두 환수 해야할 돈이다. 이래서 대장동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가 무조건 베푸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도시개발하면서 도로, 교통, 공원, 학교 등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PF 사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이유는 공공을 위해 인프라 구축등 시민 불편 없이 도시개발을 하라는 취지인데, 배당에만 몰두하는 도시공사와 PFV를 어떻게 이해할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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