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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두 번이나 이뤄졌다. 2011년 여인국 시장, 2021년 김종천 시장 등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다. 


2021년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사전투표소 공지 현수막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투표율이 33.3%가 넘어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지만 여 시장은 투표율이 17%, 김 시장은 21%에 그쳐 투표함이 미개봉됐다. 투표관리를 위해 여 시장 때는 4억여원, 김 시장 때는 7억여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이와 관련, 21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민소환투표 제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윤미현 행정감사 특위위원장은 김진년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21년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지출된 과천시 예산액을 물은 뒤 “과천시의 경우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룹화된 리더들에 의해 주도가 될 경우 단체장의 법률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범행, 행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정책 특히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순기능은 동의하나, 행정이 늦춰지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많은 누수가 발생했다”며 “ 그 부분에 대해 체감하느냐”고 김 과장에게 물었다. 

김 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윤미현 위원장. 


윤 위원장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민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과천환경사업 위치 선정 문제를 예를 들고 “지자체 단체장이든 시의회든 담당자는 결정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당지역과 일부는 공공연하게 주민소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시 미래를 위한 행정결정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소환이라는 이 제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식을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알고 있는 행정에 대한 여론들을 호도해 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 의문점들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소통에서 막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수처리장은 3기 재건축, 3기 신도시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을 시민들이 믿어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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