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과천시의원은 20일 제27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과천지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웅 과천시의원이 20일 10분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김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은 난개발”이라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같이 시작한 의왕백운밸리는 2020년에 1차 준공을 마쳤으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언제 완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식정보타운은 LH의 잘못된 도시설계와 과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기 도시계획에 공공청사 부지가 없어 종교부지2를 용도변경 했고, 그후 유치원 부지는 도서관으로, 중학교 부지는 유치원으로 변경돼 중학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부지도 제대로 계획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부지도 확보하질 않아 제2경인도로의 고가 밑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로설계도 잘못돼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 중이고 과천정보타운역은 언제 개통될 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없어진 중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새로 찾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부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도변경이 되지 못한 종교부지1은 이단교회에 낙찰되는 암울한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입주 예정 기업들은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도시기반시설 제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대했던 행정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LH가 과천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주택과 상업용지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시설 배치조차도 간과한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LH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 2000년대 초 과천시의 단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LH가 참여하면서 2010년 중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으로 시작된 개발지구라고 설명했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과 3000호 추가공급 문제로 사업추진 지연...과천시 입장에선 다행 "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천지구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런 와중에 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과천지구는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재선정’과 ‘주택 3,000호 추가공급’이라는 2가지 사항의 보완요구를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지구 사업추진 지연에 대해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과천지구 개발과 관련, “과천시는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하도록 국토부와 LH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천의 미래와 도시계획을 더 이상 국토부와 LH에만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LH를 거듭 도마에 올려 “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공모하면서 과천시를 소위 ‘패싱’하였고 지난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 계약과정에서도 뒤통수를 강하게 쳤다”며 “이번에 또 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LH 에게 또 뒤통수 맞아선 안 돼..과천 난개발 막아야"  

그는 “본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 이유는 국토부의 2가지 보완사항 요구에 따라 많은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로 편입시킨 무네미골은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돼 주민들이 소송 중에 있어 제척 가능성이 있으며 과천지구의 개발 컨셉인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막계동 과천특별계획구역’은 면적과 교통 등의 문제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시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과천특별계획구역의 위치가 막계동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시 4대 개발지구 추진을 원스탑(One-Stop) 서비스로 지원할 컨트롤 타워 부서가 필요하다”고 과천시에 촉구했다.  

 그는 “주요 관련부서가 5개가 넘다보니 부서별로 업무 공조가 잘 되지 않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입주민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지원부서’를 내년 조직개편 시 신설하여 원활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유능한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천지구와 재경골 갈현지구가 유탄을 맞았는데 과천이 더 이상 난개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 과천은 이미 교통과 학교과밀문제가 심각하므로 추가적인 4,300세대의 공급은 시장 공약대로 재검토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신계용 시장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천시는 4개 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은 공사 중에 있고, 주암지구는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3기 신도시) 과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고, (재경골) 갈현지구는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더구나 3기 재건축단지까지 공사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과천 전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에선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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