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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보신주의’로 과천정보타운역 28년 개통하나
  • 기사등록 2022-08-16 17:28:27
  • 기사수정 2022-08-23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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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설될 과천정보타운역(가칭) 준공시기가 중앙정부의 ‘보신주의’로 2028년으로 늦춰질 우려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과천정보타운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 기업 건물들이 산뜻한 외관을 드러낸 채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이번달 게임회사 ‘펄어비스’가 처음으로 입주하는 등 IT, 교육, 의약품 분야 등 기업 100여개가 입주 준비를 하고 있어 무엇보다 지하철 개통이 시급한 현안이다.


ϕ “국토부 산하기관서 26년12월로 늦춰놓고 또 1년반 추가?”  



 그럼에도 현재 4호선 지하철 과천정보타운역(가칭) 준공 시기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공단과 LH가 서로 기민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해 2026년12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 사실은 국가철도공단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난 6월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과천시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과천시는 실시계획승인서류를 검토한 뒤 신속한 준공과 개통을 위해 ‘의견 없음’을 내고 인가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보다 1년반 정도 준공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증액된 공사비 비율 때문에 터졌다. 

철도공단 실시계획에 반영된 공사비는 시설부대경비(42억7500만원)를 포함해 모두 1194억6600만원이다.


당초 책정된 공사비 845억5400만원보다 349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41.3%에 이른다. 이중 과천시 부담액이 393억원이다. 


공사비 증가율이 30%가 넘으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미뤄둔 채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 예정보다 기간이 1년6개월 더 소요되고 준공 시기가 2028년으로 미뤄진다는 것이다.


과천정보타운역 노선도. 



ϕ “투자심사 받으면서 공사는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과천시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입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하철역을 이보다  6년 후에나 개통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개통이 지연돼도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과천시 관계자는 “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지하철역 공사를 안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별도로 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계룡건설에서 7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관료주의 폐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공사비가 41% 올랐다지만 당초공사비 산정기준(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빼고 난 뒤 30%가 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ϕ 윤석열 정부의 기업규체 철폐, 기업우선 정책과도 배치돼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과천시 요청이 묵살되고 국토부 주장대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과천 지식정보산업센터 기업 직원들은 입주한 뒤에도 상당기간 거리가 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등 부실한 인프라 때문에 출퇴근에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우선주의 정책에도 맞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하자는 윤 대통령 소신과도 배치하는 것이어서 과천시는 “중앙부터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는 과천시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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