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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25일 국회에서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공세에 한 치도 밀리지 않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 중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왕중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여야 의원들 역시 장내에서 박수 혹은 비판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신구 권력 사이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두 사람은 15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25일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오랜만이요"라며 운을 떼더니 곧바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에 ‘인사’라는 규정이 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에 "행정 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 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된다. 넣지 못했잖나.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며 "이게 꼼수다. 이게 법치 농단이다.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끊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냐"고 추궁했고,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더 나아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했냐"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역공을 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라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 그 규정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열여덟 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질문하는 박범계 의원. 



한 장관의 계속된 반박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 하면 다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 하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판단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것을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한 장관이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다며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나,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더 나아가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장관시절 윤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대로 인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웠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설전을 벌이던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약 20초 가까이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눈빛을 쏘아보기도 했다. 회의장엔 긴장감이 흘렀다.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다. 2시간씩이었다. 1시간50분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스스로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냐”고 항변했지만, 한 장관은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했다는 말씀드린다. 대검차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 아닌가. 과잉수사 아니냐”고 비난하자, 한 장관은 “제가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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