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태릉CC 모습. 연합뉴스 

서울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구지정을 앞두고 11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주민청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4일 접수됐다. 

접수자인 국민의힘 박환희(노원2) 의원은 "공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약 3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토부의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청원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정치적으로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여대야소라는 점에서 태릉지구 아파트 공급 추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8월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4300세대 공급안과 함께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태릉지구에 대해 2021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반발에 부딪혀 전반적인 일정은 늦춰졌고, 사업물량은 6800채로 축소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 반발로 그동안 지구지정 일정을 세차례나 연기하고, 태릉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주민반대로 열지 못하다 7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과천시재경골 모습.  연합뉴스 

과천시의 경우 국토부와 LH는 정부과천청사 공급안 대체지 중 하나인 과천갈현동(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지난달 2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과천갈현지구 1270세대 공급 방안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태릉지구는 개발 발표 후 2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과천 갈현동은 발표 1년도 안 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LH와 국토부는 과천 갈현지구의 경우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