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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지구지정 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천과천지구가 환경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과천지구 토지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맹꽁이와 도롱뇽이 발견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논의가 헛바퀴를 돌리고, 3000세대 추가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온갖 돌발 변수로 지연되고 있다.  



24일 과천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에서 개울에서 찍은 맹꽁이알.  이슈게이트 



최근 과천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진 후 과천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에는 산란을 맞은 맹꽁이가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왔다.


마을 주민들은 맹꽁이 울음소리가 요란해 잠을 들 수 없지만 반가운 손님으로 반기면서 울음소리를 녹음하고 알을 촬영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지난 24일 과천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을 찾았다.

폭우로 개울물이 불어나자 맹꽁이 산란이 대거 이뤄져 개울 여기저기서 맹꽁이 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수풀을 조금 젖히면 계란후라이같이 생긴 맹꽁이 알이 노출됐다.


무네미골 토지대책위은 LH측에 맹꽁이 알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LH 측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Φ  전략환경평가 부실 논란으로 재평가 실시 중 



토지주들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일면서 다시 환경평가를 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 측이 추천한 환경평가 업체와 토지주들이 추천한 환경평가 업체가 동시에 평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LH 측이 거부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양서류 전문가 A씨는 “맹꽁이 서식지를 옮기겠다고 하지만 어디가 서식지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란하는 곳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알을 낳는다면 무네미골 일대와 야산 등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맹꽁이가 나온다고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맹꽁이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지 환경부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장 타당한 보호조치 방법을 찾아 맹꽁이부터 옮기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양서류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처에 맹꽁이는 많은데도 법정 보호종으로 정해 보호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양서류는 조류나 포유류와 달리 서식지를 파괴하면 비관적이기 때문에 먼저 보호 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개발지역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맹꽁이가 번식력이 좋아 많은 알을 낳지만 강한 햇빛으로 물이 말라버리면 다 죽고 다른 생물의 먹이가 돼 98%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다.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과천지구는 과천 환경사업소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데다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을 치르면서 답보상태다. 

현재 토지 보상이 75%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8.4대책 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대체로 3000세대가 늘어나면서 종전에 발표한 마스터플랜도 변경돼야 하는 상태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당선인, 김진웅 과천시의원 당선인, 우윤화 시의원 당선인 등이 24일 오후 과천무네미골에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Φ 무네미골 행정소송 내달 하순 3차 변론 



무네미골 토지주들은 맹꽁이와 도롱뇽이 발견되면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무네미골의 요구로 재실시 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LH와 무네미골 당사자가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해 연기된 상태다.


무네미골 토지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7월 22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과천과천지구 개발은 일방적인 속도전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수정과 대안 논의가 필요한 국면으로 잘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김현석 경기도의원 당선인, 김진웅, 우윤화 시의원 당선인이 현장을 방문해 맹꽁이 울음소리를 듣고 알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의회 등이 개원하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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