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과천갈현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토지주들 불참으로 설렁하다.  이슈게이트 

2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과천갈현 지구가 들어설 재경골 토지주들은 참석을 거부해 반쪽짜리 설명회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LH 관계자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업체 S사 직원들로 채워져 질의자도 서너명에 불과했다. 

과천 지정타 입주민 A씨는 “ 인덕원 주변은 의왕시, 안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차량으로 길이 많이 막히는데 여기다 또 주택을 지으면 어떡하느냐”며 “재경골에서 나오는 길을 토끼굴로 공사 중인데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기적인 살수, 방진막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며 “지금 지정타 입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 창문에 먼지가 쌓여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LH는 개발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것은 시민의 몫이다”며 “교통문제, 학교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갈현지구 주변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B씨는 “환경영향평가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과천과 주변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이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환경영향평가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진웅 시의원 당선인은 “재경골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LH는 적정하다고 보느냐”며 교통,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 “지정타가 잘못된 설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며 “좁은 지역에 1300세대가 들어오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겪을 게 뻔하다. 이곳은 주택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설계대로라면 재경골은 갇힌 지역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기도 어려운 곳으로 학교를 넣지 못하면 개발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Φ  LH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 목표” ... “교통, 교육문제는 향후 협의해 반영할 것” 

LH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취합해 본 보고서를 작성, 환경부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교통문제나 교육문제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현지 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새매, 소쩍새, 맹꽁이가 발견됐지만 새매나 소쩍새는 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맹꽁이의 경우 서식지 축소 및 개체수 감소 등 직·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계획시행 전 보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Φ 토지주들 “환경영향평가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 보내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해 국토부와 과천시에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며, “공익사업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과 소통도 중요한 항목임에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일방적인 통보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0일 LH 사업영향평가처 환경계획부로 보냈다.

공중에서본 과천갈현지구. 연합뉴스 

Φ  과천갈현지구 1270세대 3175명, 2028년까지 계획 

국토부가 2021년8월 발표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총 면적 12만9천664㎡를 개발한다. 

주택건설용지가 44.7%로 5만8천㎡다.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7.7%), 공원 및 녹지 3만8천㎡(29.3%), 기타시설 2만3천664㎡(18.3%)다.

총 1270세대 공동주택 인구 3175명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2022년~2028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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