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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인정... “세금 중과와 감면제도로 부동산 잡으려다보니 피로감 느낀 게 사실”... " 과천시민들의 제도개선 제언, 새겨 듣겠다"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과천의왕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과천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 시간을 20분으로 최소화하고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장소 대관시간인 오후 9시를 꽉 채워 마감했다.


17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종부세 제도개선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슈게이트 



참석한 주민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동산세, 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들은 대비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당론으로 진행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토론 중에 있는 것들”이라며 재산세 부담 상한액 인하, 취득세 과표기준 하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단 시일에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다보니 재산세 최고 상한 30%를 적용해도 4년이 지나면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재산세 부담의 최고 상한을 110%로 낮출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세 과표기준을 하향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주택자는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1주택자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1억원으로 키를 맞추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견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이 수도권 전부에 해당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조정대상의 의미가 없어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내 부동산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말 부동산 TF팀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나 재초환에 대해 당과 다른 입장이기도 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종부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귀기울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Φ  시민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어 어려움 커" 



한 시민은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없이 너무 자주 발표해 나이든 사람들은 숙지도 못하고 있다”며 “항간에는 ‘아는 만큼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다.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과 부기등기 등을 알고 절세하기는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며 공부해서 이해하면 또 정책이 바뀌고 또 이해하면 정책이 바뀐다”며 “이런 어거지 정책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구나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와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너무 많은 정책들이 발표된 게 사실”이라면서 “세금 중과와 감면제도로 부동산을 잡으려다보니 너무 여러 번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당사자들은 피로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한 시민은 과천 3기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초환금이 유예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며 이소영의원은 재초환제를 유예할 생각이 있는지 개인의견을 물었다.

 

이소영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 논의 현황과 어떤 입장이 합리적인지 6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Φ 과천 신축 아파트 높은 재산세 부담...구축 아파트도 최근 빠르게 증가 



이날 토론회는 국회예산청책처 세제분석관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배부한 설명회 책자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민주연구원 개편방안과 과천시 사례분석 자료도 수록됐다.


민주연구원 사례 분석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 11억을 초과했으며, 21년 14억원인 주택은 종부세 123만원을 낸 것으로 나왔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과천주공 5단지, 10단지와 같은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질의응답 답변자로 이소영 의원과 채은동 연구위원, 김성범 세무사(한국세무사회조세연구위원/세무법인 메가넷), 김희철세무사(한국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세무법인 현인)가 참석했다.



이소영 "일시적 2주택자 구제대책 마련 등 제언 새겨 들을 것" 


이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 과천시민들께서 들려주신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새겨 듣겠다"면서 "시민들께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제외 등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시민들과 소액 농가주택 취득자까지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됐다는 사연을 듣고 제됴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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