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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간접보상위원회(오행록 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과천시장 후보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과천지구 간접보상위원회는 15일 과천동 토지주 직영대토조합사무실에서 개소식에 이어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해 후보들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였다. 



15일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가 과천지구 토지주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지주모임 제공 


15일 오후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가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후보와 간담회에서 ▲과천갈현, 주암, 과천지구 토지 조성원가 공개 및 대토 용지 공급 가격 산정 시 주민 추천 감평사 참여로 투명성 확보 ▲과천지구 지구계획(안) 전면 수정으로 최대한 수용주민 재정착 기틀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천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간접보상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민관협의를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두 시장 후보가 이같은 요구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간접보상 위원회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 한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토지주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 생활대택용지(상업용지) 전원 공급과 현실적인 대토용지 공급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토지주들이 재정착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간접보상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 보상으로 강제 수용해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천문학적 수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토지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 수용 때와 같이 토지주 감정평가사와 사업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 평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과천시 부시장 주관 하에 ‘과천지구 간접보상 협의회’를 구성해 대토보상 토지주와 합의에 의해 가격을 산정하기 바라며 대토보상 취지에 맞도록 우량용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과천지구 강제수용으로 생활기반을 빼앗기는 토지주와 세입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용지를 근린생활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과천지구 내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추가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과천시 자족용지 등을 수용토지주를 위한 협의용지 등으로 배려해야한다며 당장 진행 중인 지구계획(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또 “불특정 다수에게 로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왜 토지주들에겐 강제수용과 헐값보상을 하느냐”며 토지주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협의양도인 택지 및 과천지구 내 400㎡이상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 토지주들에게 배정할 협의양도인 주택(전용85㎡이하)도 전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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