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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은혜 후보와 원팀 공약 1호 발표...1가구 1주택 보유자 대상...경기도민 절반 이상 혜택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가 11일 경기도와 원팀 공약 1호로 "과세표준 3억원이하(공시가격 약 5억 원이하 수준)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 원팀 공약 1호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자 중 과표 표준 3억원이하(공시가격 약5억이하 수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9일 경기도내 31개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신계용캠프 



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국민의힘 원팀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기도민과 과천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확연하게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특히 “민주당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경기도에서 걷어 들인 재산세는 약 1조 5천5백억 원으로 이 모든 건 경기도민과 과천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며 “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첫걸음으로서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값은 약 2억 8,100만 원이다.

 약 2배 수준인 5억 원 기준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후보는 경기도에 속한 과천시도 김은혜 도지사 후보를 도와서,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면 부분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를 일부 활용할 것으로 알렸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포인트 높은 수치다.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에 대해 향후 경기도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후보 측은 경기도 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31개 시장, 군수 후보들이 함께 원팀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도에서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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