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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항의사표...하루 만에 철회
  • 기사등록 2022-04-17 11:38:33
  • 기사수정 2022-04-19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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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날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임기 2년이지만 1년도 채우지 못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3월4일 사퇴하자 5월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6월 2년임기로 임명됐다.


전남영광군 출생의 김오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뒤 2018년 6월 법무차관에 임명된 뒤 2020년 4월까지 재임했다. 

   

김 총장이 전격 사퇴를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은 계속해 침묵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단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회의를 앞두고 김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란'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면담 후 사표 철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뒤 사표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면담후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표 철회를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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