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CC 전경. 이슈게이트 

정부가 골프장 갑질 횡포에 직접 메스를 들고 나섰다.

최근 2년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장객이 많아지자 전국의 골프장은 캐디와 카트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월례회 모임의 경우 매번 고액의 골프샵과 식당 등 이용을 강제해 '갑질'이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 중에 비회원제와 대중제를 분리해 대중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방식이다. 

세제혜택을 통해 캐디와 카트의 사용을 선택토록 하는 이른바 착한골프장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캐디 요금이 13~14만원이고 4인용 카트요금도 9~10만원이어서 정부 의도대로 이 두가지만 선택제로 바뀌면 매 라운드에 1인당 5~6만원이 절감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골프장 갑질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골프장마저도 경쟁적으로 높은 객단가를 요구하고 캐디와 카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전국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갑질행태를 근절하는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카트 강요금지 규정 신설...식당 강요 금지 규정도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ｍ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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